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정부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 중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하거나 신규채용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기업에게는 큰 부담 없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제도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정년제를 운영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연령정년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업종별 특성상 고령자(5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1인당 분기 18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가능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운영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 매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 매월 말 기준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가능 합니다
우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제조업 2%, 건설업 4%,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6%) 연령제한 없이 인원을 채용하면 됩니다. 단,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거나 계약직 또는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엔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 분기별로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 총 240만 원 지원합니다
- 월평균 최대 30명 한도내에서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메인->고용안정->고령자 계속고용 선택
- 매분기말의 다음달인 4월, 7월, 10월, 1월에 신청가능합니다.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고용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미도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채용 인원수
기존 직원 대비 신규채용인원 비중이 높을수록 지원금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뽑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직이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현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인 증가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년을 넘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도움 되는 제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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